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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민본주의와 동·서양의 정치사상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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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민본주의와 동·서양의 정치사상의 비교]
1. 다산의 정치사상, 민본주의
정약용은 유학의 전통에 따라 정치의 유형을 ‘왕도(王道)’와 ‘패도(覇道)’로 구분했으며, 왕도정치의(王道政治또는王政)의 패도정치에 비한 우위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정(政)이라 하는 것은 정(正)이다. 즉 백성을 균(均)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王政(왕도정치)이라 말하는 것이다.’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정약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맹자(孟子)의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가 가장 가볍다”라는 민위중설(民爲重設)을 더욱 독창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켜서 천자(군주)와 그 통치권이 위(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백성들로부터 나와 성립되는 것이라는 새로운 민본주의 사상을 정립하였다. 이는 민주주의 사상의 맹아라고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사상방향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징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정약용은 ‘政治’․‘正治’의 본질은 ‘均民’에 있다고 보고 그 내용을 ①토지와 재부의 균분 ②지역의 균등 ③권리의 균등 ④상벌의 균형 ⑤인재 등용의 균등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약용은 당시의 우리나라가 모든 부분에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균민의 방향에서 이제 바로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장차 나라의 망함을 볼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약용의 민본주의사상은 ‘정법(政法)’부분에만 한정해서 볼 때에도, 사회 신분 제도의 개혁과 신분 차별 없는 인재 등용을 주장했으며, 정치조직과 행정제도의 개혁을 주장했고, 과거제도의 개혁을 제의했으며, 사적 지주제도를 부정하면서 여전제(閭田制)와 정전제(井田制)의 토지개혁을 주장했고, 상업과 공업의 발전책을 제안했으며, 전세(田稅)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고, 환곡 제도의 개혁을 제의했으며, 법률제도와 행형제도의 개혁을 주장했고, 교육제도의 개혁을 구상했으며, 새로운 국방제도를 모색하였다.
2. 동양의 정치사상들과의 비교
1) 맹자(孟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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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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