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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사회문제
-환경문제와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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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 론
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정의
2.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제기
3.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개요
Ⅱ. 본 론
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방향
1) 추진과정
2) 추진방향
2.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입장
1) 찬성의 입장 - 정부 및 찬성 측 입장
2) 반대의 입장 - 환경단체 및 반대 측 입장
3) 내부의 입장 - 지역 간 갈등, 주민 간 갈등
3.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기대효과
4.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역효과
5.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지원방안
6.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발전방향
Ⅲ.결 론
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미래
2. 맺음말
3. 참고자료
Ⅰ. 서 론
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이란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 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 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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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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