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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새만금 사례 연구
과 목
담당교수
제 출 일
목 차
Ⅰ. 서론
Ⅱ.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과정
1.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의 개요
2.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의 추진과정
Ⅲ.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의 파급효과
1. 새만금, 풍력발전 산업의 메카
2. 새만금 ‘동북아 관광허브’
3. 새만금 방조제에 의한 토지 증가 및 수자원 확보
4. 새만금 동북아 물류 허브 항으로...
Ⅳ.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의 역효과
1. 새만금 수질오염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
2.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3.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
4. 새만금 물막이 이후 악화되는 내측 환경
5. 철새 도래지의 파괴
6. 막막해져가는 내측 어민의 삶
7. 새만금 사업은 농업에 도움 되지 않는 농업정책
◈ 네덜란드의 친환경 간척사례
Ⅴ. 새만금 종합 개발 사업의 발전 방향
Ⅵ. 결론
Ⅰ. 서론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식량 확보와 낙후한 전북지역 개발이라는 목적으로 1991년 시작됐다. 이 사업은 엄청난 사업 규모로 인해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란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90년대 중반 시화호 오염사건을 계기로 간척사업의 환경파괴 문제가 대두되면서 새만금은 환경보호론과 개발론이 맞서는 가장 첨예한 대립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 2006년 대법원에서 환경단체 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새만금사업 추진이냐 중단이냐의 논란이 일단락 지어지고, 2007년 새만금특별법 제정 후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 해 오고 있는 지금까지도 새만금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에 따라 물막이 공사를 마치고 이제 새만금 내부를 어떠한 방향과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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