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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종합보세제도의 정의 및 목적, 종합보세구역의 특징,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지정대상지역, 지정의 요청, 예정지의 지정, 지정의 취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및 운영(설치,운영 신고, 설치,운영 신고의 제한, 종합보세기능의 변경신고),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입과 반출(반입,반출 물품의 범위, 반입,반출 절차, 장치기간), 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 판매,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운영인의 물품관리, 설비의 유지의무,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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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보세제도의 정의 및 목적
- 종합보세구역이란? (정의)
- 종합보세구역을 따로 지정하는 이유는? (목적)
2. 종합보세구역의 특징
3.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 지정대상지역 ⓑ 지정의 요청
ⓒ 예정지의 지정 ⓓ 지정의 취소
4.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및 운영
ⓐ 설치,운영 신고
ⓑ 설치,운영 신고의 제한
ⓒ 종합보세기능의 변경신고
5.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입과 반출
1) 반입,반출 물품의 범위
2) 반입,반출 절차
3) 장치기간
6. 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 판매
7.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8. 운영인의 물품관리
9. 설비의 유지의무
10.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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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보세구역의 특징
1) 종합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2) 일반기업이 종합 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종합보세구역은 장치기간 및 설치·운영기간의 제한이 없다.
4) 기능 간 물품이동에 대한 세관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5) 지정 및 특허보세구역에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이 신고로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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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0
50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