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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첫장, 옳은일 하기 보고서 입니다. 총 3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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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 자유, 미덕-사례01. 멕시코 만에서 일어난 허리케인 찰리로 인한 가격폭리 논쟁
2. 행복, 자유, 미덕-사례02. 어떤 상처를 입어야 상이군인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3. 행복, 자유, 미덕-사례03. 구제금융을 둘러싼 분노
4.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법칙
5.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법칙-사례02. 아프가니스탄의 염소치기
6. 도덕적 딜레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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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1강. 옳은일 하기
#행복, 자유, 미덕-사례01. 멕시코 만에서 일어난 허리케인 찰리로 인한 가격폭리 논쟁
- 가격폭리처벌법
중세 철학자, 신학자 : 전통이나 물건 본래의 가치로 결정되는 ‘공정 가격’에 따라 물물교환을 해야 한다.
반대 제프 제이커비, 크리스토 주 법무장관 “비상상황에서, 강요받는 구매자에게 자유는 없다.”
경제학자 : 시장사회로 진입하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었을 뿐이다.
찬성 토머스 소웰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교환할 물건에 부여하기로 한 가치 일 뿐.”
도덕과 법에 질문 :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가격폭리 금지가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할지라도 가격폭리를 금지해야 하는가?
규제없는 시장 찬성
a. 시장사회로 진입하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될 뿐 애초에 공정가격은 없었다. 따라서 플로리다에서 판매되고 있던 가격이 애초에 공정가격이었던 것은 아니다.(어디까지나 우연이다)
b.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교환할 물건에 부여하기로 한 가치, 즉 시장이 견딜만한 값을 요구하는 행위는 폭리가 아니다.
c. 필요한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공급업자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실보다 득이 더 많다.
d.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러므로, 플로리다의 사태는 가격폭리가 아닌,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당한 일이다.
규제없는 시장 반대
a. 남의 고통과 불행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옳지 않다.
b.'비양심적인‘ 가격이 진정한 자유교환을 반영하지 않는다.
c. 비상상황에서 강요받는 구매자에게 자유는 없다. 안전한 숙박시설과 같은 생필품에 대한 수요는 불가피하다.
d. 어려운 시기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것은 사회 전체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e. 가격이 높으면 재화의 공급이 늘어날 지언정,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그 가격을 감당하지 벅찬 사람들이 느낀 부담감으로 상쇄되고 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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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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