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Ⅲ 결론
참고문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Ⅲ 결론
참고문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헌법과 달리 노동관련 실정법률은 각각 상이한 내용으로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중심으로 규정된 개별적 근로조건보호입법에서의 근로자 개념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상 근로자 개념은 각각 다른 목적적 관점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장과 관련한 법률에서는 사회보험 혹은 사회보장의 합리적인 적용을 목적으로 근로자 개념을 독자적인 관점에서 규정하기도 하며, 고용관련 법률에서는 실업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근로계층을 대상으로 규정하기도 하는 등 현행 실정법에 규정된 근로자 개념은 당해 법률의 목적에 따라 각각 상이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이를 강제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그 밖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임금, 근로시간, 해고제한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위 노동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 사법관계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지휘・명령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즉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실질적 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현재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실업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중략...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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