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2.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Ⅲ 결론
참고문헌
|
|
|
 |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2.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Ⅲ 결론
참고문헌 |
|
|
 |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사회복지법인을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에 따라 분류하면 1970년 이후 사회복지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허가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주무관청의 장이 허가하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인의 종류에 의해 분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민간에 의해 설립된 사법인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재산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국가로부터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는 특수한 형태이다. 그리고 국내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동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법인으로서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한 목적으로 설립된 지원법인으로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나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사회복지법인은 민간에 의해 설립된 사법인이며 재산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자 국내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고,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구,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
법인을 설립하고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등 관련구비서류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동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규칙 제7조). 시·군·구 단위에서는 자산에 대한 신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서류 검토와 요건 심사 후에 허가를 하게 된다.
2) 목적의 비영리성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복지라는 비영리목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허가심사 시에 설립자의 재정능력 및 의도, 목적 사업의 비영리성, 수익사업의 성격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조세회피, 의료·교육·수익목적의 사업 등 기타 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등 순수하지 않은 법인설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Ⅲ 결론
참고문헌 |
|
|
|
|
|
|
 |
류종훈, 임우석(2002). 사회복지법인 행정실무. 유풍출판사.
보건복지부(2005).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 |
|
|
 |
|
|
|
|
|
|
|
|
|
|
|
| |
|
|
|
2017.07.07
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