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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북한여성의 정치적-경제적 지위, 가족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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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정치활동, 경제활동 그리고 가정생활을 통해 분석해 볼 수 있다. 각 영역에서 여성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은 실질적인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구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I. 정치적 지위
북한에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 동시에 입법기관은 '최고인민회의'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중앙당이 사전에 지역, 계급분포, 여성입후보자의 비율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하면 이에 따라 그대로 당선되는 것으로 보아 대의원들이 자발적인 피선거권자라고 볼 수는 없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또한 전문 직업 정치인이라기보다는 1년에 1~2회 열리는 정기회의에 참가하는 것 외 에는 자기 본래의 직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어 명예직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이 '조선민주녀성동맹' 을 포함한 제 사회단체, 정당, 국가기관, 기업소의 종업원회의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 추천회의에서 추천된다는 점은 이들 사회단체들의 대표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남한보다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월등하게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중 가장 낮은 영역이 정치 분야이다. 북한은 정권 초기부터 당과 정권기관에 일정한 비율의 여성대표 자리를 마련하는 할당제를 적용하여 여성들의 정치활동을 지원했다. 그 결과 정권 초기부터 당과 정권기관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은 12~22%에 달했다. 1998년 현재 최고인민회의에서 여성대의원은 전체 687명 증 138명으로 20.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권력 상층부인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에 속한 여성의원 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인민회의에서 여성들의 참여는 1972년까지 20~25%선을 유지했으며 1981년 이후 전체 대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이 발표되고 있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속 이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역대 내각의 여성장관은 10%를 넘지 않는다. 전체 비율로 보면 남한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북한의 여성장관들은 자주 핵심 요직에 등용된다는 점이 남한과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정치체제에서 실질적인 최고권력기구는 노동당이다. 여성이 북한의 정치권력의 핵심체인 노동당원이 되는 데는 만 18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나 당원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무엇보다도 출신성분과 사회주의 건설에의 참여도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반면 일반 주민층에서는 당성과 함께 직장에서의 노력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1999년 현재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은 총 127명이고 그 중 여성은 6명(4.7%)이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중앙위
... 이하 내용은 본문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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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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