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빈민구제를 위한 국가적 활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어져 왔다. 왕조시대에서는 4궁(四窮)으로 분류된 홀어미와 기민 ․ 빈약자 ․ 인신매매대상자 등이 민생규휼 대상자였다. 조선총독부 시대의 조선구호령에 규정된 구호대상자 중에는 임산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구호령은 일본의 모자복지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사회복지대상으로서 여성이 주된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권리로서의 빈곤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자의적 행정조치에 불과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국가복지제도화의 출발점은 대체로 1961년 쿠데타의 성공 후 민심수습책의 일환으로 각종 사회복지관련법들을 입법화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복지정책은 분배를 요구하는 시민의 정치적 갈등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군시청부의 정치적 취약성을 보충할 선전도구로 발전했으며 이 때문에 복지정책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질적 내용보다는 입법 형식만 갖추는데 급급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 침체기에서 나타났듯이 아직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서구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복지국가발전의 계기가 되었듯이 한국에서도 1997년 이후의 경기침체가 사회복지의 질적 도약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사회복지는 현재 과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I. 1960년대 이전의 어성복지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나라에서 환과고독은 빈곤구제의 주요 대상 집단으로 설정되어 왔다. 즉, 남편이 없는 여성은 빈민의 일반적인 빈곤구제책의 시혜대상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조선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나 노동법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기업주의 착취와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더욱이 일제는 공창(公娼)을 설치하고 1916년 '창기취제규칙' 을 제정하여 이를 합법화시켰다. 즉, 이 시기여성의 삶은 노동과 성의 이중착취로 고통 받았으나, 식민지 여성인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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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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