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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문제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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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고용 문제의 현황과 과제
목차
1. 비정규직 정의 및 유형
2. 비정규직 발생 원인
3. 비정규직 문제점 및 추이
4.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5. 비정규직 문제의 대응방안
정의 및 유형
◆ 비정규직 정의
-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범위는 정부기준에 의하면 외국에 비해 넓은 편이다. 특수형태근로, 용역근로 등 다양한 비전형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에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자를 포함하여 다소 넓게 해석하고 있다.
◆ 비정규직 유형
1)계약직 근로자:노동관계법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로서 기간의 종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종료됨. 일반적으로 계약기간:1년 혹은 1년 이내의 기간
2)파견근로자:파견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cf)파견근로는 콜센터, 텔레마케터, 비서, 자동차 운전원, 수위
정의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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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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