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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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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종사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비정규직의 처리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진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며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Ⅰ. 서론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5대 차별시정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내걸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이 그중 하나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비정규직 근로형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들의 취약한 근로지위로 인하여 기본적인 사회권에서도 차별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선진국의 비정규 근로에 대한 정책도 노동시장에 대한 탈규제 및 유연화의 강조와 더불어 근로조건 및 남용에 대한 재 규제의 움직임 역시 활발하다는 것1)1)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석재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4. 9.
도 참고 할만 하다.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유연성이 확보되기보다는 기존의 정규직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계속 유지되면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 근로자층과 우선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퇴직 후 다시 재취업하려는 여성과 중고령층 등 특정 계층에게만 비정규직 근로가 강요되어 이들에게만 노동시장 유연화 부담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업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채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취약한 근로조건을 강요함으로써 비정규 근로형태가 기업의 노동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2)2)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석재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4. 9.
일반적인 임시직, 시간제 근로 이외에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고용, 재택근로 형태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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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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