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시장 실패의 개념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득과 부의 공평한 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이라는 과제를 시장기구에 의존하여 해결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일 경우에는 소비나 생산 등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원의 배분상태가 달성
시장실패
현실에서는 시장의 힘을 제약하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이 본래의 고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
시장실패 요인
독과점기업의 존재, 공공재, 외부성,
비대칭적 정보(=정보의 비대칭성)
(1) 독과점 기업의 존재
시장 실패의 원인
독점기업은 시장에서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가격설정자의 지위에 처하게 되며, 과점기업들도 담합하여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독점에 가까운 시장지배력을 행사한다.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을 형성하여 가격지배력을 가지게 될 때, 가격은 완전경쟁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생산량은 완전경쟁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독점 및 과점의 규제가 필요
전신전화철도가스수도도로 등의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독점의 규제뿐만 아니라 공유화 혹은 가격에 대한 규제가 요청됨
(2) 공 공 재
공공재 (public goods)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거나(순수공공재), 소
비의 비경합성이라는 특성만을 지니고 있는
(준공공재) 재화와 용역
경합성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할 기회가 줄어든다.
배제성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은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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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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