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의 기능장애로 인한 시장실패와 정부의 대응
1) 경쟁의 실패
2) 불완전 시장
3) 불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및 불균형
2. 시장의 내재적 결함과 정부의 대응
1) 공공재의 공급과 공유재의 사용
가) 공공재와 공유재
나) 효율적 공공재공급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정보의 경우
2) 외부성의 존재
3) 비대칭정보
3. 시장의 외재적 결함과 정부의 대응
1) 소득분배
2) 가치재의 공급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1. 시장과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이라는 용어는 어떤 물건을 사고팔기 위하여 상호 접촉하는 일련의 개인과 기업군을 지칭하는 물리적 의미로서도 사용되지만, 본서에서 사용되는 '시장'이란 용어는 자원배분 '기구'로서의 시장을 뜻한다. 즉 재화나 서비스가 교환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가 각 경제주체의 자발적...(이하 생략)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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