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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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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물품운송의 의의와 형태
1. 국제물품운송의 의의
무역은 이국간에 거주하는 당사자간의 거래인 만큼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에는 공간적인 한계가 존재
- 특성상 해외의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운송계약을 수반
온라인상에서 디지털화된 상품의 매매에는 운송을 수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진 유형재의 매매에는 물품의 인도를 위해 운송을 통한 물품의 장소적 이동을 필히 수반
운송계약은 매매계약의 형태에 따라 운송방법, 운송계약체결의 당사자, 운임부담자 등 그 내용이 달라짐(정형거래조건에 따라 모든 내용이 결정)
2. 무역운송의 형태
해상운송 : 운임은 저렴하지만 운송시간이 길다.
육상운송
항공운송 : 운송시간은 짧지만 운임은 비싸다.
복합운송 : 하나의 운송계약에서 door-to-door로 일관 운송하는 방법
(1) 해상운송
해상운송은 해상에서 선박에 의한 물품 또는 여객의 운송
- 해상은 호수나 하천과 같은 내수 및 항만을 제외한 수면을 말하며, 호수나 하천 그리고 항만을 통한 내수운송은 상법상 육상운송
해상운송은 자신이 소유한 선박을 이용하여 직접 자신의 화물을 운송하는 자가운송과 타인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취득하는 타인운송 또는 공중운송으로 구분
- 타인운송에는 해상운송인이 선박의 전부 또는 선복 일부를 제공하여 여기에 적재된 물품의 운송을 제공하고 상대방인 용선자가 이에 대한 보수로서 운임 곧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용선계약과,
해상운송인이 개별 화주의 물품운송을 인수하고 이에 대해 그 상대방인 송화인이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개품 운송계약으로 나뉘어짐
부정기선 운송의 경우는 주로 용선계약이 체결되며, 정기선에 의한 운송은 전적으로 개별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개품 운송계약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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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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