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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대학 네트워크를 통한 청년실업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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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대학 네트워크를 통한 청년실업 해결방안
- 지역거버넌스와 대학체제개편을 통해서 보는 청년실업
들어가며
청년실업의 원인과 현황에 대해서는 진보진영내에서 상당히 정리된 분석과 그에 따른 입장들이 이미 존재한다. 실제 문제는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대립점이 정확하게 서지 않는데 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대학, 기업, 지역경제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원인진단과 대책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 청년실업의 원인은 ‘학력인플레’에 있다고 충고하고 과도한 고등교육인구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우 대학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문제이며 이것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즉,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실력과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취업이 안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두 기업연구소의 논리를 따라가면 현재의 대학을 수요자중심의 교육으로 바꾸고(이것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교육논리이다) 대학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이것은 현재 교육부의 논리이다)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는 존재한다. 청년실업문제가 청년들의 눈높이가 지나치게 높은데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즉, 대기업에만 취업하려하고 중소기업은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들이 공무원과 같은 안정된 직장만 선호한다는 비판에도 일정정도의 설득력이 있는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이러한 논리들은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청년실업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와 맞닿아있다. 기초과학의 취약성이 한국의 근본문제중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학을 수요자 중심, 시장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자는 논리는 모순되는 것이다.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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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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