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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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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1
서론
과거 : 지적재산권은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천부인권으로 대우 받았고 점점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글쓴이 의견 ①
하지만, ‘지적산물’은 배타적인 지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본론 ① - 지적산물의 배타적 소유권화
글쓴이의 의견 ② : 어떤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식은 해당 사회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업적이 누적된 결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식은 본질적으로 『공공재』이다.
정보사회는 지식을 자본주의 시장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희소성을 부여.
지적재산권제도는 정보를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고, 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
3
본론 ② - 지적재산권이라는 신화
지적재산권의 역사
1. 영국의 왕령 (Copyright), 앤 여왕법 (The Stature of Anne)
2. 베네치아 특허법 (Venetian Patent Law)
글쓴이의 의견 ③ : 대자본가의 투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려는 제도이지, 발명가와 발명아이디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인위적인 독점을 반대하는 운동 : 네덜란드 (1869~1910), 스위스(1869), 영국(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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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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