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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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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경제의 임금, 고용, 실업문제]
제1절 임금의 개념과 성격
1. 임금의 개념
임금이라 함은 노동에 대한 대가이다. 즉 고용주와 피고용자와의 계약에 의해 사회화된 인
간으로서의 노동자의 정신적 및 육체적 노력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에 제공된 노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댓가이며 근
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생활의 원천이 되는 소득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2. 임금의 특징
1) 경제적 측면
임금은 노동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입의 원천이며 그들의
경제적 지주가 되고 있다.
2) 사회적 측면
임금은 노동자의 사회적 신분 내지 사회화한 인간을 규정하는 한 요소가 된다.
3) 심리적 측면
임금은 이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 특징을 가지므로 그들의 생리적 욕구 등 경제적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욕구, 더 나아가서 고차적 욕구인 자아의 욕구 및 자기 실현의 욕구까지를
충족 시켜주는 심리적 측면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3. 임금 결정의 학설
임금결정에 관한 학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학자의 사상에 따라 임금 생존설, 임금 기금
설, 한계 생산력설, 노동가치설, 임금 세력설, 임금 계약설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차점에서 결정된다.
4. 임금 결정의 원칙과 그 요인
1) 임금 결정의 원칙
노동질량의 원칙 노력성과의 원칙 임금지급한도의 원칙
생계비유지의 원칙 임금안정의 원칙 사회적 균형의 원칙
2) 임금결정의 요인
기업의 지급능력 물가 생계비수준 노동력의 수급관계
노동생산성의 향상 노사관계의 힘과 타사와의 비교 경기 변동을 고려할 것
제2절 일제하 임금 노동의 형성과 그 성격
1. 한국 임금 노동 형성기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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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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