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센터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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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센터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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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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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센터의 특성
자립생활센터의 특성

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운동과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장애인권운동의 이념이 포함된 광범위한 개념이다. 여기에서 자립생활운동은 물론이거니와 자립생활서비스도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자립생활 운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에 있어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주요원칙과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IL연구가인 Nosek은 장애인 자립생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실현을 위한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주요한 원칙과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의 원칙이다. 이는 모든 연령의 장애인과 장애인이 속한 가족구성원이 서비스 전달체계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포괄성(comprehensiveness쩌 원칙이다. 이는 모든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전 장애영역을 포괄하여야 하며, 또한 제공되는 서비스 영역이 포괄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형평성의 원칙이다. 서비스 이용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사회적 위치에 기초한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이용자의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제공이 되어야 한다. 즉, 장애상태와 장애로 인하여 파생되는 제한들에 기초하여 서비스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다. 예를 들면, 소득수준이나 직업적 지위가 아닌,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비용의 효율성의 원칙이다. 이는 서비스 이용장애인에게 직접적 서비스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 등 부대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소비자 통제(consumer control)의 원칙이다. 서비스 이용장애인이 자신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관련 제반사항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 IL의 실천원리를 종합하면, 자립생활서비스의 주요원리는서비스 제공자가 전문가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갖고 시설중심의 일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장애인이 자신의 욕구를 바탕으로 스스로 서비스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당사자주의를 근본철학으로 하는 자립생활이념은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자립생활센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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