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 을 읽고
한 책의 운명은 그 저자보다 더욱 위대하다는 말이 벡카리아의 저서인 범죄와 형벌의 경우처럼 잘 들어맞는 예도 드물 것이다. 이 책은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형사법과 형사정책을 구현하려는 이들에게는 필수적인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형법과 형사절차에서 잔혹하고 야만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계몽적 인도주의 시대를 열었으며, 근대적 형사법의 초석을 놓은 이 책은 정말 위대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울러 수세기전에 조선시대의 우리의 조상님들은 오체분시, 부관참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잔혹한 형벌을 집행 하고 있을 때 이태리의 범죄학자인 벡카리아는 현대 형사정책의 초석을 마련하는 주장과 의견을 피력한데에 있어서 무한한 존경심을 갖게 한다.
벡카리아는 이 서에서 대표적으로 잔혹한 고문과 사형제 폐지, 그리고 근대적인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면서 시대를 뛰어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는 이 대표적인 논거들을 공리주의와 사회계약설을 기초로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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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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