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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학생운동권(학생권)에 대한 공안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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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운동권(학생권)에 대한 공안탄압
1. 들어가며
작년 8월 연세대 사태와 올해 5월 한총련 출범식 기간의 유지웅 상경과 이석씨의 사망을 계기로, 학생운동권과 민민운 세력에 대한 정권의 탄압의 도는 날로 거세어지고 있다. 게다가 대다수의 학우들과 국민들에게는, 언론에 의해 학생운동권과 민민운 세력이 폭력성과 이적성이 짙다는 식으로 매도당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불신과 거부의 정서만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화여대와 성균관대를 비롯한 서울시내 주요 대학의 총학생회까지 학우들의 총투표를 통한 한총련 탈퇴를 결의한 것 등이 좋은 예일 것이다. 결국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전면적인 보수화와 함께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은 더욱 학생운동권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터부시 되어 언급되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아 왔던 문제들은 결코 도외시 되어서는 안된다. 검․경의 토끼몰이식 공안탄압으로 말미암아 ① 이른바 운동권 학생이라는, 한총련 간부(심지어 단대 학생회장까지)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연행․구속․수사하는 식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태도가 일반화되고 있고 ② 학생대중들의 자유 선거로써 선출된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의 대표체적 성격을 지닌 한총련 전체 조직을 이적단체(내지는 반국가단체)로 규정1)하여 여기에 참여하고 지켜내려는 활동가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으며 ③ 학생운동권들의 자정노력마저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학생운동권․민민운이 국민(민중)들로부터 고립되어 가는 상황 그리고 ④ 이른바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일상적인 자치활동이나 각종 문화행사․기획행사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 대한 대학본부와 검․경의 간섭과 불허의 움직임들로 가시화되어 시시각각 학생사회를 조여오고 있다. 이제는 학생들에게 매우 수동적인 ‘학습권’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은 악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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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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