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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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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장 수사의 기초이론
제1절 수사의 개관
1. 수사의 개념
수사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또는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확보․조사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2. 수사의 목적
가. 피의사건의 진상파악
나. 기소・불기소의 결정
다. 공소의 제기・유지
라. 유죄판결(궁극적 목적)
3. 수사의 성질
가. 사실의 진상을 탐지하는 활동
범죄수사는 범죄사실의 진상을 탐지하고 그 사실에 적용할 형벌 법령을 규명하는 활동이다.
나. 형사절차의 일환
범죄수사는 직접적으로 공소의 제기․수행을 위한 준비활동인 동시에 국가가 행하 는 형벌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형사절차의 일환이다.
다. 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 (하강과정)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사활동을 통하여 수사관이 도달한 종국적 판 단이 법관의 심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획득한 판단을 증명하는 활동 (상승과정)
획득된 증거에 의해 수사관의 심증이 증명될 때 검사에게 영향을 미쳐 공소제기 가 행해지고 다시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쳐 유죄판결이 행해지는 것이다.
4. 수사의 대상
수사의 대상, 즉 수사의 실체면은 범죄행위의 유무에 따르는 범죄의 사실적 내용인 사실적 실체면과 그 행위가 형벌규정에 비추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규명하는 범죄의 법률적 내용인 법률적 실체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5. 수사의 기본이념
수사절차의 기본이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양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현행법상 수사의 지도원리는 실체적 진실주의, 무죄추정의 법리, 필요최소한도의 법리, 적정절차의 법리 등을 들 수 있다.
6. 수사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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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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