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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진실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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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진실과 문제점
정부는 물 부족, 홍수 예방, 일자리 창출, 수질 개선 등의 각종 구호를 내세우며 22조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 그 어느 것도 타당성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1. 동강에서 4대강 사업의 실체를 발견하다.
두 달 전 강원도 영월의 동강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전 국민의 반대로 정부가 추진하던 동강댐이 취소된 곳입니다. 99년 댐이 취소되었을 때, 댐 추진론자들은 수도권의 심각한 물 부족이 일어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심각한 가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그 누구도 물 부족을 겪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물이 넉넉하니 여유 있게 물을 쓰라고 권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의 물 부족 주장은 이렇게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음이 현실입니다.
지금 동강 어라연의 물은 상류 도암댐의 썩은 물 방류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데, 도암댐으로 인한 동강의 오염으로 정선과 영월의 청정 이미지가 손상되어 관광객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어류(31종에서 26종)와 조류(72종에서 47종)의 종 자체가 줄어드는 등 생태계 파괴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영월군의 경우, 전국 평균 정수 비용 1톤당 6000원에 비해 3배에 이르는 18000원이 소요되고 있어 열악한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도암댐의 썩은 물 현장
또 도암댐의 경우 태풍 루사 때 방류량이 평소의 30배가 넘어 댐 하류에 25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3125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도암댐은 오히려 홍수를 조장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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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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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대강 사업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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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장점 및 단점(환경에 미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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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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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사업추진배경및 문제점과 앞으로의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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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4대강 사업의 결과보고 문제점 및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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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4대강 사업의 결과보고 문제점 및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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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역 개발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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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배경, 현황, 정비사업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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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목적, 내용, 기대효과, 발전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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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행정 사업 목적, 원인, 배경, 기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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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발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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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4대강 하천 정비의 실체는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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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이슈_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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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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