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서의 정치적 피임명자와 고위직업관료의 정책성향과 상호관계
CONTENTS
1. 개념 정의
2. 장관과 관료의 정책성향
3. 상호관계의 변화
4. 학자들의 이론
5. 사례를 통한 문제 해결
정치적 피임명자와 고위직업관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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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피임명자:
장차관등 정치적 결정에 의해 임면되고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
고위직업관료 :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치적 피임명자와 고위직업관료의 정책성향
정치적 피임명자와 고위직업관료의 상호관계 변화
대통령의 영향 줄어듦
다수 집단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정책결정
관료는 일반국민, 직속상관에 충실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대통령 선호중요시
장관, 관리 모두
대통령 의견 따름
정책의 독단결정
[1980년대]
[1980년대 이후]
고위직업관료가 중요시하는 이익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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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시 다음 각 주체의 뜻이나 이익을 얼마 만큼 중요시합니까
질문: 선생님은 주요 결정시 다음 각 주체의 뜻이나 이익을 얼마 만큼 중요시합니까
정치행정체제에 따른 정치적 피임명자와 고위직업관료의 관계
관료자율성 高
행정에 의한
정책형성 인정
장관 책임성 高.
정치는 결정,
행정은 집행의
고전적 이해방식
(의회-내각 구성,
행정관료를 통제)
내각제(영국)
대통령제(미국)
학자들의 이론
정책/ 행정형
사실/
이익형
에너지/
균형형
순수
혼합형
정치는
정책 결정,
행정은 집행
이분법적 구분
행정의 정책결정 기능 인정,
그러나 행정은 가치영역이 아닌 사실 영역에만 참여
이분법적 구분
행정의 정책결정 및 가치관련성을 인정.
중재되는이익 및 정치가와 행정가의 기질이 다름
정치와 행정이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모형
1)aberbach (1981)
관료의 정책결정참여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 구분
학자들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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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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