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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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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정책 비교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전 우선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한
기본인식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통일 기본인식에 대해 알아보자면
※북한의 통일인식
북한은 통일문제의 성격을 첫째 분단의 기원, 둘째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민족적 단일성, 셋째 통일 후의 한국의 잠재력과 가능성의 세 가지 요인에 기초를 두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단은 외세에 의해 가용된 것이며, 그것은 1300여년이나 통일을 유지해 온 단일민족에게는 결코 영구화될 수 없고, 그리고 통일 후의 한국은 이웃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위대한 국가로 등장할 수 있는 저력과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곧 통일 문제가 외세의 간섭 없이 실현되어야 할 민족내부의 문제로, 계급투쟁이나 사회적 대립이 아닌 민족주의적 성격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북한의 공식적 해명과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이론이 있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교조적인 북한 체제의 성격으로 미루어 그 체제의 최우선적 목표로서 통일실현의 과제는 혁명과 유리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것을 짐짓 민족주의 문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그 주체성과 민족주의의 감성적 호소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를 내포한 것이기도 하나,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남북한 관계로부터 동서독 모델에 따른 평화공존 원칙이 적용될 여지를 완전히 배제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입니다.
같은 민족끼리의 관계에서 평화공존이란 있을 수 없고 그런 개념은 분단 영구화를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북한의 논리는 외세(미국)만 없으면 같은 민족끼리 당장 통일하지 못할 일이 없으며, 분단으로 인한 모든 문제는 우선 통일만 해놓으면 풀리지 못할 일이 없다는 통일 문제의 일괄 타결론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남한의 통일 기본 인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한의 통일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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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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