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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스웨덴의 사회복지행정의 발전과정(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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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스웨덴의 사회복지행정의 발전과정(역사)
I. 일본
일본의 사회복지행정의 경우 1874년에 제정된 일본 최초의 구빈입법이 제정된 바 있다. 다만, 이 법은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며 친족이나 공동체에 의한 상호부조를 원칙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원칙으로 인하여 여기서 말하는 구빈(救貧)은 빈궁한 노인과 아동 ․ 장애자 및 질병으로 노동이 불가능한 성인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구빈은 국민 상호간에 협력을 손상시키고 독립심을 파괴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빈민을 구제하는 측면보다 빈민이 되는 것을 막는 데에 치중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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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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