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장애로 인해 각종 다양한 사회적 차별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까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을 마련하게 되었다. 첫째, 직접차별로서 이것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 분리 ․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간접차별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 분리 ․ 거부 등에 의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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