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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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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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 조건)

1. 적용대상자 기준

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최저생계비는 정부가 3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여 발표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비계측 연도에는 추정치를 사용한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가구의 가족 수에 따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중앙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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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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