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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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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북한(과 그 후견국들)이 혹시 다시 품을지도 모르는 군사적 모험기도를 방지하는 한편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한미합의의사록을 통해 한국의 단독적인 군사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작전통제권을 확보했다. 1957년에 주한미군사령부를, 1978년에 한미연합사령부를 연이어 창설하면서 오늘날까지 관할해 오고 있다.
상호방위조약과 함의의사록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지난 50년간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불안한 안정 을 지켜왔다고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해왔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2002년 6월 의정부에서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터지면서 반미기류가 크게 확산됐다. 2003년에도 북한 핵문제, 이라크 파병 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 특히 용산기지 이전문제 등에서 한미양국은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며 갈등을 불러왔다.
2004년 1월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 가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안보에 가장위협적인 국가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에 미국이라는 응답이 북한이라는 응답보다 많게 나왔다고 한다. 이제 한미동맹은 그 자체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는 단계를 넘어 남북 공조 경향과 반미여론과 경쟁하는 상황이도래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은 어느덧 주한미군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큰일 날 것 같이 불안해하던 나라에서 국민의 3분의 1이상이 미군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미국에서도 일부 보수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혐한 감정과 주한미군 철수론이 부상하고 잇다.
*새파이어, 노박
◇주한 미군에 대한 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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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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