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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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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 참여정부란 제16대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해 2003년 2월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인 열린우리당 정부를 말한다.
1. 노무현 정부의 이념적 성격
노무현 정부는 최초의 민주당 참여경선과 386운동권 출신의 참모진, 그리고 노사모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직접 참여에 의해 정권을 쟁취한 정권이기 때문에 참여정부라고 말한다. 참여정부의 특징은 정부조직 안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이고, 특히 소수파․사회적 약자․소외계층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정운영시스템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특성은 경찰행정에도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그 변화의 실태를 사이버경찰청의 ｢2003 역점시책｣을(http://www.police.go.kr/intro/measure1_list.shtml)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노무현 정부의 국가발전단계적 의미
국가발전의 단계를 ｢①국가형성(nation building) → ②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 → ③복지증진(welfare promotion) → ④문화공동체 건설(culture progress)｣로 구분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마지막 단계의 문화복지국가 건설의 과업을 수행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표 3] 국가발전단계 속의 노무현정부
구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연도
1940-50년대
1960-70년대
1980-90년대
2000-10년대
국가형태
정치국가
경제국가
복지국가
문화국가
국정목표
국민화
산업화
절차적 민주화
실질적 민주화
국민위상
통치의 대상
동원의 대상
참여욕구의 분출
참여의 실현
대통령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전두환․노태우
김영삼․김대중
노무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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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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