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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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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역사
*독도분쟁
(독도의 역사)는 신라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가 우산국(독도)을 정복했다. 최초 독도분쟁은 17세기말에 있었다. 이 분쟁은 조선 숙종대에 2차례걸친 안용복의 활약으로 일본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문서를 보내옴으로서 일단락 되었다. 1905년 일본은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편입시키는데, 이 시기는 외교권이 박탈당한 상황이라서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었다.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일본이 전쟁 중 탈취했거나 점령한 모든 태평양 섬들은 일본으로부터 박탈한다는 내용에 따라 독도의 원상회복이 이루어 졌다.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41조에 의해 독도를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서 강원도에 편입 2000년 4월 7일 행정구역상 주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산37에 정해졌다.
(일본측 주장)으로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어부가 독도에서 강치 등 어로의 독점권을 대한제국 정부로 얻기 위해 농상무부가 대한제국을 상대로 교섭해줄 것을 신청하는 청원서를 신청했다. 그러자 당시 일본 해군성이 신청서의 내용을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고 나서 빌려달라는 것’으로 요구하여 결국 1904년 9월 29일에 ‘독도를 일본정부에 편입하고 자신에게 빌려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일본정부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1905년 1월 10일에 내무성은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일본내각에 올렸는데, 그 내용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는 것이었다.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 을 했다고 주장.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 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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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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