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버리지가 정의한 사회보장의 정의와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으로 최저수준의 정액급여, 정액보험료, 행정책임의 통일(국가책임), 급여의 충분성, 포괄성, 분류화 등의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정액급여란 소득수준 직업, 재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가족 수나 연령 및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정액보험료란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인구학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행정책임의 통일이란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운영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충분성의 원칙은 급여금액과 지급기간의 충분성으로 다시 말해서 다른 도움 없이 사회보험 급여만으로도 국민최저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포괄성의 원칙이란 전 국민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계급 즉, 노동자 계급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분류화의 원칙은 사회보험의 대상자를 생활방식, 고용 형태, 소득원의 차이, 가정주부, 아동, 노인 등 다양한 집단별로 분류하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는 사회적 충분성과 함께 개인적 형평성의 원칙을 매우 중시한다. 충분성의 원칙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빈민들에게 부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라면, 형평성의 원칙은 개개인은 자신이 기여한 바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Whiteman, 2001).
한편 1953년에 개최된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사회보장회의에서 열한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의 보편성에 관한 원칙이다. 사회보장은 인종, 국적, 종교, 연령,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사회보장은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외국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비용부담의 공평성에 관한 원칙이다. 비용은 국가 또는 사용자 혹은 양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노동자로부터 일정수준 이상의 기여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셋째,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원칙이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법정 최저액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는 균일급여의 원칙과 과거의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비례급여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행정체계의 단일화에 대한 원칙이다. 모든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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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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