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란 무엇인가
◇ 정부와 행정
1. 정부의 개념과 형태
- 넓은 의미의 정부: 국가 통치기구 내지 국가 권력구조
(입법,사법,행정 포함 총체적 정부)
- 좁은 의미의 정부: 입법, 사법을 제외한 관료조직, 작용의 형태
2. 정부관: 정부의 범위에 대한 견해
1) 이념에 따른 정부관
구 분
진 보 주 의
보 수 주 의
인 간 관
경제적 인간부정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
가 치 판 단
자유옹호, 평등위해
정부개입허용
기회평등과
경제적 자유 강조
선 호 정 책
소외집단 위한 정책
공익목적의 정부규제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소외집단 지원정책 비선호
경제적 규제 완화
조세 감면, 완화
시장과 정부에
대한 평가
효율과 공정,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 잠재력 인정
시장실패는 정부 치유책에
의해 수정가능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
정부 불신
비 고
복지국가, 혼합자본주의
규제된 자본주의, 개혁주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2) 시대적 정부관의 변천
夜警國家 -] 福祉國家-] 작은 정부론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 -]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
3. 정부의 역할과 기능
1) 거시적 관점에서 본 정부의 역할: 정부와 시장의 관계
- 자유방임주의형 정부
: 정부의 역할은 규칙 제정자(규제와 지원이 거의 없음)
- 중상주의형 정부
: 정부의 역할은 지원자(규제 없이 강력한 정부지원)
- 가부장주의형 정부
: 정부의 역할은 지원자 규제자
- 입법주의형 정부
: 정부의 역할은 규제자(지원은 약하고 강력한 정부 규제)
2) 미식적 관점에서 본 정부의 기능(구체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
- 활동영역별 기능
* 법질서 유지기능: 국가의 제1차적 기능
* 국방 및 외교기능: 주권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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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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