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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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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비교
사회복지의 목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에 있습니다. 그 근거는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생존권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가는 제도입니다. 이에 기초하여 역대 정권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이란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수와 진보 이념을 토대로 한 현 이명박 정부와 전직 노무현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회복지정책분야 국정지표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입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능동적 복지란, 시장기능에 복지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복지 시스템에 원 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는 시혜적이고 사후적인 복지투자를 벗어나 예방적으로 소외계층의 출현을 막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능동적 복지는 시장 친화적인 복지정책입니다. 경제성장을 통해 일차적으로 복지수요를 채우고, 경제성장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1) 능동적 복지
-평생 복지기반 마련
-예방 ․ 맞춤 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
-사회, 문화, 여성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2) 생산적 복지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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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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