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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우선과 복지우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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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양극화 심화로 인한 빈곤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해결책
(성장우선과 복지우선 정책에 대한 견해)
Ⅰ. 서론
1. 성장우선과 복지우선(분배)의 상관관계
성장우선 정책은 일자리 창출, 임금수준 향상 등을 통해 모든 계층의 절대적 소득수준을 향상시킨다. 특히 경제성장으로 인해 증가된 정부재정을 사회복지정책과 교육제도 개선에 투입하면 분배상태가 개선된다. 성장의 병폐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성장은 능력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별적 증가를 초래한다. 경제가 침체되면 실업이 증가하고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수준이 하락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급격히 하락시킨다. 실제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3년간 경기침체기에는 양극화가 심화되며 지니계수가 0.32(외환위기 이전 0.28)로 악화됐다.1)1) 열림포럼-‘분배 우선주의’ 성정동력 해쳐, 서울경제, 2005년 9월 6일자.
분배우선주의는 사회의 틀을 바꿔 평등이란 이념을 추구하지만 성장의 동력을 저해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분배우선주의는 높은 세부담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는 것을 비롯해 부의 창출세력의 경제의지를 침해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일시적인 삶의 고통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자립능력을 퇴보시키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서구유럽복지국가에서 발생했던 빈곤함정과 실업함정이 좋은 예다.2)2) 열림포럼-‘분배 우선주의’ 성정동력 해쳐, 서울경제, 2005년 9월 6일자.
이러한 제반 부작용은 사회복지비의 지출 증가로 적자재정과 국가부채 문제로 직결된다. 물론 분배를 통해 소비가 늘 수는 있지만 저소득층의 소비능력 한계로 인해 경제활성화에는 미흡하다.
2. 성장과 분재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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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9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