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 가능하다.
목 차
복지는 왜 필요한가
복지국가란
왜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가
복지국가 성공사례.
복지는 왜 필요한가
신 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시장만능사회의 부작용
극심해지는 양극화 현상
전체 근로자중 절반이 비 정규직 노동자
과거 선별적 복지에서 이제는 보편적 복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미국의 의료 상황
복지국가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과 확보 및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가.
-복지는 국가의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 .
-복지 국가는 원형국가 - 발전국가 - 민주국가 유형을 거쳐 도달하는 마지막 단계.
-민주주의국가- 공적 영역: 민주주의 원리
사적 영역: 자본주의 원리
-복지국가 사적 영역인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공적 영역인 민주주의 원칙이 적용
-보수정당,자본가계급과 좌파정당,노동자계급 양측의 합의로 만들어낸 정치,경제적 결합국가
보편적 복지국가의 가치
인간 존엄
- 국가는 구성원 모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가치로 삼는다.
2. 사회 연대
- 타인의 존엄을 존중하고 호혜적 공존을 추구하는
개인이 타인들에 대해 가지는 공동체적 동료 의식
3. 사회 정의
- 구성원에 대한 보편적 인간애를 바탕으로 공정성이
보장되는, 국가 운영의 원칙이 되는 가치
왜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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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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