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공공부조는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 의료부조, 사회서비스(가족문제에 대한 카운슬링, 직업알선, 주거 지원, 지역사회보호, 가정봉사 등)를 말한다. 그리고 공공부조가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자산조사(means test)를 받아야 한다. 차별적 자산조사와 자격조사는 빈민에게 낙인(stigma)을 찍는다(Rejda, 1999: 344-345).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시민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같지만 다른 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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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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