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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청년 실업과 경력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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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과 경력 형성
I. 문제 제기
정규 학교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은 향후 40여 년 간의 노동시장 참여와 더 나은 일자리를 갖고자 부단히 탐색을 하는 계층이다.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청년층은 평생 일자리(career job)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잦은 노동이동과 이에 따른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기간, 불안정한 고용형태,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업가능성 및 높은 실업을 경험하게 된다.
경제위기 이전까지 청년층 실업문제는 그다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비록 2%대의 완전고용시대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실업률에 대비한 청년층의 실업률이 2배가 넘고, 전체 실업자 가운데 60% 이상을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청년층 고실업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청년층이 경험하는 높은 실업과 잦은 직장 이동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내버려둔 것이다(do it yourself). 다만 80년대 이후 고등교육의 급속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으로 인하여 청년층 노동력 활용이 저조하다는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청년층 실업문제는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층 고실업 문제는 과거처럼 경제성장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98년 2월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전체 취업자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졌음에도 청년층의 취업자 증가가 미진하고 실업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마찰적․경기적인 요인만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청년층 고실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현재의 청년층 고실업의 원인에 대한 시론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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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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