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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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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1. 법 ․ 제도적 차원
재혼가족과 관련된 현행제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호주제도로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호적법은 부모성에 따른 성(姓)의 변경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혼 후 자녀의 입적 및 부자동성주의'가 재혼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이혼 후 자녀의 입적문제로 민법 제781조 1항에 의하면, 자녀의 호적은 출생이나 인지로 인하여 아버지호적에 입적하도록 하고, 다른 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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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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