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에서는 노인문제를 사회문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책 대상으로 하는 당위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노인은 빈곤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이나 사유제산의 소유에 입각한 희소가치에의 도진에서 실패한 것이다. 외국에서처럼 노인연금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부조의 범위가 광범위하지도 않다.
전국 노인 실태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있거나 준비한 경우가 불과 37.7%였으며,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기본적 생활 유지를 위한 소득 보장'(67.7%)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일자리 지원'(12.1%),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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