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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복지사회에 대하여 구분하여 설명하고, 그 차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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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복지사회에 대하여 구분하여 설명하고, 그 차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어떤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부르는가, 또는 복지국가는 다른 형태의 국가와 어떻게 다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어느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어느 한 정치철학이나 사회철학의 직접적 연구의 결과물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많은 세월동안 여러 요소들이 축적된 결과의 한 국가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Bruce: 1; Ashford, 1986: 4).
그러나 그렇다고 별다른 특징도 없이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앞서가는 나라가 복지국가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롭슨(Robson)에 의하면 (Robson, 1976: 11), 복지국가의 기본 사항은 프랑스 혁명, 공리주의, 비스마르크(Bismarck), 베버리지 (Beveridge), 페이비안(Fabian)사회주의, 트오니(Tawncy), 케인즈(Keynes), 웹(webb) 부부, 홉하우스(Hobhouse), 티트머스(Titmuss) 등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건과 사상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다시 말해 복지국가는 1940년대 서구의 자유 시민들이 꿈꾸었던 하나의 이상국가였는데, 1960년대는 그러한 이상의 상당 부분이 실현되었던 시기였던 것이다. 복지국가의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개념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복지국가
정치사회학자 베버(Weber)의 고전적 국가 정의에 따르면, "국가는 독점적 강압력, 통일적 권위 그리고 제반 법률적, 행정적 장치를 기초로 일정한 영토와 그 영토 내의 주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정치적 조직이다"(Weber, 1968:901).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는 주로 영어의 'nation state'(국민국가)를 번역하고 줄여서 쓴 것이다. 서구의 국민국가는 13-16세기에 형성된 근대국가(modem state)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절대적 영향과 다수의 봉건영주들의 견제를 받았던 중세의 봉건국가와 다른 국가이다. 서구에서 통일된 중앙권력, 관료적 통제기구와 명백한 국경선이 존재하기 시작한 최초의 예는 프랑스이다.
국민국가와 대비되는 또 다른 단어로는 기원전 그리스 시대의 도시국가 states)나 로마시대의 제국(empire)이 있다.
시대에 따라 국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명칭이 사용되었는가 하면, 근대국가 등장 이후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특성이 달리 나타남으로써 붙여진 다양한 명칭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자유방임 (短죠e.ft울e)국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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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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