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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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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사회보험의 특성은 민간보험과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는 왜 어떤 위험상황은 사회보험의 대상이며, 어떤 위험상황은 민간보험의 대상이 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의 대상은 위험상황이 사회적 위험으로 판단되는 것들이며, 민간보험의 대상은 위험상황이 개인적 위험으로 인식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당면할 수 있는 위험 증 인간적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실직, 재해, 질병, 퇴직 등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판단되어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는 두 보험을 분류한 근본적인 목적과 연계되어 설명될 수 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모두 위험분산과 공동부담이라는 보험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사회보험은 가입이 강제적인 반면, 민간보험은 가입이 자발적이라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가입이 법에 의해 강제된 반면, 민간보험은 개인의 자발적 참여 및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바로 이러한 강제성 때문에 사회보험은 국가만이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둘째, 민간보험에서는 보험료가 개별적인 위험의 정도나 개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데, 사회보험에서는 보험료가 평균적인 위험이나 소득에 비례해서 결정된다. 즉 보험료 부과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보험에서는 민간보험의 보험료 대신에 기여금(contribu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민간보험에서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사람(예: 미혼의 젊은 층)의 보험료가 높은 반면,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이 낮은 사람(예: 기혼의 중년층)의 보험료가 낮고, 미국의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부유한 사람은 고액의 치료가 요구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다.
그러나 사회보험에서는 대체로 소득에 비례해서 기여금을 부과하거나 평균적 위험에 따라 정액기여금(Hat-rate contribution)을 부과하며(예: 일본의 국민연금), 정부가 일반조세에 의해 보험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여금이 낮다.
셋째, 민간보험에서는 보험급여가 개인적 적합성(형평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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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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