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두 개의 주요한 틀이다. 그러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차이가 난다.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나고, 또한 급여의 양에서 차이가 난다. 사회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의 양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에서는 급여의 양을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 왜냐하면 공공부조의 수급자가 받는 급여의 양은 제시된 욕구의 정도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다.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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