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세기의 유럽은 중세 봉건제 사회로부터 근대적 시민사회로 을아 가는 과도기에 속한 절대왕정의 시기이다.
절대왕정기의 정치적 지배기구인 절대주의 국가는 농노제의 해체 과정에서 위기를 느낀 봉건귀족들이 권력의 경제적 원천인 토지의 소유권을 절대화하고 정치권력을 중앙집중화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가운데 형성되었다.
이처럼 봉건제가 해체되는 것과 함께, 이 시기는 일련의 기술적, 상업적 진보를 거쳐 산업 혁명 이전의 매뉴팩처가 발전함으로써 도시 부르주아지가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서유럽에서 16-18세기에 걸쳐 널리 성행했던 중상주의이론과 정책은 국가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나라의 경제를 정부가규제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특성이었다.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기에 채택된 이 정책은 17세기 종반까지 지속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국민의 나태심을 약화시키고 독점적 산업 활동을 지원하며, 상업을 통제하기 위해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그런 가운데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을 강제화하는 정책을 취했다. 중상주의는 국가의 번영과 경제의 강성이라는 공동이익을 위해 정치적 국가가 경제의 운영에 일관성 있게 개입하는 입장을 취한다.
노동력을 국부의 기반으로 생각하였으며, 인구의 증가에 정책의 비중을 두고 노동자들을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일을 주요과제로 여겼다.
영국에서는 14세기 초 흑사병으로 인해 인구의 2/3가 사망하게 되고, 이는 노동력의 부족과 임금인상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에드워드 3세는 노동력 확보를 위하여 1349년 '자산이 없는 노동자는 일해야 하며 교구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노동자조례(statute of Laborers)를 제정하였다.
보다 적극적인 조치는 1531년 헨리 8세의 빈민구호에 관한조례로서, '노동불가능 빈민을 등록하여 구걸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1562년 작업자조례(statute of Artificers)에서는 임금과 노동시간을 규정하면서 걸인과 부랑인들을 중노동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1572년에는 엘리자베스 1세가 빈민구호를 위해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빈민에 관한 법령을 집대성한 것이 1601년의 엘리자베스 빈민법(Elizabeth Poor Law)이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중요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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