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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관련법의 체계와 아동복지 관련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현행 아동복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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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관련법의 체계와 아동복지 관련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현행 아동복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1989년 유엔에서 혜택된 아동권리협약은 현재 세계의 190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이 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존 ․ 보호 ․ 발달의 원칙, 아동참여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의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급부를 주축으로 실시하는 급부와 이를 위한 급부 의무, 급부 수속, 급부의 전제조건으로서의 복지자원과 시설체계, 급부의 재정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아동의 생활은 일상생활 행동에 관련된 복지서비스 문제만이 아니라 그 구성원임과 함께 이에 전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가족을 비롯하여 경제적 기반에 관련된 경제적 부양(소득보장)의 문제, 보건 ․ 의료서비스와 교육 ․ 문화서비스 등의 문제에 의해 좌우되치 않을 수 없고, 그것들과 깊이 관련되어 전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같은 아동의 생활문제의 제 분야에 관련되는 관계법률, 예를 들어 가족법, 교육법, 의료법 등의 영향도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반적 급부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모든 아동에 대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요구되는 복지서비스를 급부한다는 공적인 급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복지서비스의 핵심인 보호, 양육, 부양 등의 생활지원과 자립원조 등의 행위는 자조라는 사생활의 개인책임 원칙 아래 가족 등의 사적부양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같은 사생활의 개인책임 행위를 예외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행하는 것은 고아와 빈곤아동 등의 경우로 제한하여 왔다. 실제로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구제대상이었던 '환과고독(驛寡孤獨)'이 말해 주듯이 우리나라의 전통적 아동복지는 주로 올 데 갈 데 없는 요보호아동이 그 대상이었다. 이 같은 전통은 1960년대의 5 - 16 군사정부 때 역사상 처음으로 1961년 12월 30일 제정된 '아동복리법'에 있어서도 국가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 대상을 요보호아동으로 제한하여 입법화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1981년 4월 13일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법명이 개명되면서 동법의 대상이 종래의 요보호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부양책임이란 관점에서 모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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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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