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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 - 아동복지법에 대한 이해, 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신이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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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에 대한 이해
① 아동복지법의 기본개념
아동복지를 위한 최초의 입법은 1961년 12월30일 제정된 아동복리법으로 이 법은 당시 국가재정상의 문제로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보호가 아닌 요보호아동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것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1년 3월 국회는 전체 아동의 복지를 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복지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동년 3월31일 국회의결을 거쳐 마침내 1981년 4월13일 수정 보완된 아동복지법이 공포됨으로써 가일층 아동복지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아동복지법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겨,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법 제3조).
②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은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보호자의 책임, 국민의 책임, 시설장∙교육기관장의 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4항).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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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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