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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서비스법 - 노인법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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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서비스법
■노인복지법
1. 의 미
1)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1)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인문제는 이미 사회문제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략 1970년대 중반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으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된 배경은 흔히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변화, 경로효친 사상과 부양의식의 감퇴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노인들이 가진 문제는 보통 4고(苦)라고 하여, 빈곤, 질병, 역할상실 및 소외감 등으로 말하고 있다.
(2) 노인복지와 노인복지법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생활을 활력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제반 사회복지를 노인복지라고 한다면,14)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노인복지법의 특성
(1) 목 적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특 성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법과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노인복지법의 주된 대상인 노인들이 가진 욕구 중 비경제적 욕구에 속하는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서비스 급여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문가 혹은 노인복지전문가를 위시하여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개입을 중시하는 법으로 볼 수 있다.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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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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