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의 개념
■ 서론(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의 개념)
1) 사회보험법의 개념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의 특징은 가입의 강제성과 운영주체가 국가의 독점이라는 점 등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이 사보험과 다른 점으로 첫째,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이 원칙이나 사보험은 자발적 가입이 원칙이다. 둘째, 사회보험은 최저소득만을 보호하나, 사보험은 개인 희망과 개인 지불능력에 따라 더 많은 양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결국 복지 요소에 초점을 두나, 사보험은 개인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결국 보험 요소에 초점을 둔다. 넷째, 사회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사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계약에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법의 특성을 가지고,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으로 발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2) 공공부조법의 개념
.... |
2012.08.29
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