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논하시오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급여의 형태는 다양하며,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서는 크게 현금과 현물의 두 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본 자료에서는 현금급여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현대 복지국가들이 제공하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현금 형태의 급여이다. 국민연금, 공공부조 아동수당 등은 모두 현금으로 급여가 제공되는데, 현금급여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장점 때문이다.
현금급여의 장점으로는 첫째, 수급자 효용의 극대화로 현금 급여는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금급여가 현물급여보다 수급자의 효용을 높인다는 주장에 대한 한계도 지적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현금급여로서 '합리적 선택'을 하여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정보부족으로 어떤 서비스(예를 들면 의료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을 결정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이 보장된다. 현금 급여는 수급자 선택의 폭을 넓혀 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그 자체로 매우 중요시되는 가치인 자유나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반면에 현물급여는 획일적인 소비결정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나 자기 결정을 훼손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는 생산자의 일방적 광고와 정보 왜곡으로 잘못 선택될 수도 있다.
셋째, 현금급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현물급여보다 우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종종 수급자에게 수치감(낙인)을 주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급여를 신청할 때, 급여를 받을 때, 급여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데 현금급여는 소비단계에서는 낙인을 줄일 수 있다.
반면 현물급여는 소비단계에서 소비자 낙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물로 급여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에서는 수급 자격자가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넷째,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하여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 현물급여는 보관, 관리, 유통에 있어서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금급여도 단점이 있는데, 먼저 필요하지 않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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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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