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 중에서 사회복지의 발전방향으로 적합한 것을 골라 그 이유를 설명하고 토론해보자에 대한 레포트 자료.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 중에서 사회복지의 발전방향으로 적합한 것을 골라 그 이유를 설명하고 토론해보자
사회복지의 제도적 관점은 오늘날 사람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정당한 기능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된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항상적으로 사회복지제도(사회보장제도, 조세제도 등)를 마련하여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수행하여 전체국민들이 최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차원의 보편적인 복지개념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가족과 시장의 기능만으로 대부분 개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며 이러한 상태가 오히려 정상이라는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개인은 전체 사회적 구조와의 밀접한 관련으로 인해 개인이나 가족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전체사회의 흐름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사회복지는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당연한 제도로서 인식되며 개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와 문제들이 전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이는 개인들의 사회적 및 경제적 의존성이 집합적인 책임이라는 의식을 수용하는 것이다.
개인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대한 필요성을 가지는 것은 정상적이며, 따라서 스티그마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과 가족제도를 포함한 제반 사회구조적 측면들의 근원적인 결함들을 문제의 초점으로 삼으며 이 제도들을 보충하고 대체하는 역할과 예방적 기능까지도 행정의 목표로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제도와 같이 퇴직 및 생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연금제도 등이 있다.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편주의 원칙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 사회복지의 장점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지므로 최소 생존권만의 보장이 아니라 가능한 최대한의 복지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구성원들 개개인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뛰어나며 구조조정 대상자 미취업자에게 충분한 실업수당 및 재취업과 교육의 기회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자유로운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노동자들 역시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기 때문에 강성노조 출현 등이 유보되게 된다.
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국가에서 세금으로써 징수하고, 이를 복지혜택의 개념으로서 되돌려 줌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상당부분 줄여주게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계층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부수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 윌렌스키(Wilens, 1958)
2020.05.24
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