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달체계의 민영화는 전통적으로 공공영역에서 제공하여오던 서비스를 민간기관으로 제공주체를 이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는 영국의 대처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목적은 정부기구의 통폐합, 기구 축소 그리고 공무원의 감원을 통해 공공부문은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제공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며, 전후 사회복지사업의 출발 자체가 민간 비영리조직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공영역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민간영역으로 이양한다는 의미에서 민영화에 관한 논의는 우리 현실 사회복지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다.
민영화가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공공영역의 서비스가 가지는 관료적 획일성과 폐쇄성에 의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자유시장의 경쟁논리를 도입하여 서비스 질의 향상과 재정의 효율성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민영화의 전제는 민간기관은 사회복지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장에서 서비스 질 경쟁을 위한 다수의 서비스공급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두 가지 측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 서비스제공자 결정방식이 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특정의 사회복지기관에 전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즉, 지역사회의 특정 사회복지사업은 하나의 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의 전달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지를 평가할 방법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기존 사회복지인프라는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여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 민영화에 의한 경쟁체계가 수립될 수 있는 여건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가장 기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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